1. 유가보조금이란? 2001년 에너지 세재개편에 따라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와 전부를 보조해주는 화물차 유류세 연동 보조금을 말함 (관련근거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재원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급업무를 관장함 2. 화물차유가보조금지급대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1항에 따른 화물차중 자동차용 경유 및 자동차용부탄(경유, LPG)을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임 화물차주의 청구에 따라 해당차량의 화물차주에게 지급함 운송사업의 경우 직영차량은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며 위수탁차량은 위수탁차주에게 지급 청구 수령권이 있음 3. 지급범위 (1) 적법한 절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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