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번역] 표현의 자유 사라지는 홍콩


[사설번역] 표현의 자유 사라지는 홍콩

중국의 압력 아래에 홍콩의 법치주의가 약화되고 있다 2022/04/01 번역 gorira13 by The Wall Street Journal 중국 공산당 압력 아래에 홍콩 법치주의 쇠퇴가 계속 되고 있어 이번 주 두 명의 저명한 영국 판사가 항의의 뜻으로 홍콩 최고 법원에서 사임했다. 수십 년 동안 홍콩 최종항소법원은 각각 다른 판례법 관할 판사(other common law jurisdictions)를 포함하고 있었다. 이 외국 판사들은 사법권의 독립을 보호해야 한다. 그러나 2020년, 중국이 반대 의견을 금지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시행한 후 사법 보호는 점점 더 지지할 수 없어졌다. 3월 30일, 영국 대법원장 로버트 리드(Robert Reed)와 패트릭 하지(Patrick Hodge)가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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