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초호 41층호텔 건립 즉각 중단 및 속초시장 각성촉구 기자회견-2017년2월16일

기자회견 전문] 속초시 도시행정 시민과 싸우고자 한다. 지난 1월19일 청초호 41층 레지던스 호텔 관련 속초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취소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였음에도 계속 추진하고 있다. 확인결과 지휘부(속초시장) 결재 하에 지난 2월3일자로 춘천지법에 항소를 하였고, 또 담당부서는 사업자의 기존 주민제안서를 검토․보완 하는 등 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어이가 없다. 1심판결에 따라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제대로 밟겠다고 하면서도 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는 모순된 도시행정을 하고 있다. 재판부 판단은 “12층에서 41층으로 변경은 그 변경의 폭이 현저히 커서, 공간이용에 영향을 주고... 경관자원에 대한 조망, 주변 경관과 조화 등,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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