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은 필요하다. _근데 조국일 필요는 없잖아'라는 논리에 대한_반론

검찰개혁은 인정하지만 조국 장관이 퇴진하고 다른 장관을 앞세워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일독을 권하는 글이 온라인에서 화제다. 이 글은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중국학과의 민귀식 교수의 글로, 현재 조국 장관을 둘러싼 조국 정국이 갖는 의미와 검찰개혁을 조국을 통해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민귀식 교수는 "라는 논리에 대한 반론"이란 제목의 게시글을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민 교수는 인치를 강조한 동양과 달리 권력을 근본적으로 부정적으로 본 서양에서 제도를 통해 권력을 제어하기 위해 삼권분립이 도입되었다며, 특히 한국사회에서 검찰의 강대함을 강조한다. 민 교수는 핵심 주장은 다음 문단에 담겨 있다. "개혁은 명분 못지않게 주체세력이 있어야 하고, 그 당위성을 담보할 상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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