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음주측정거부로 기소된 의뢰인의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도로 옆 화단에 설치되어 있던 에어컨 실외기를 충격하고 도주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사안의어려움] 의뢰인 A씨는 2010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백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기물을 파손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물적 피해는 경미하며, 피고인은 즉시 피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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