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어 상해죄로 조사를 받았으나,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

[사건개요]의뢰인 A는 피해자 B를 포함하여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셨으며, 추가로 2차 장소에 가서 술을 더 마시게 되었습니다. B는 만취 상태가 되어 여성 일행에게 추태와 행패를 부렸으며, A는 어쩔 수 없이 B를 데리고 나왔으나, 이후에도 멈추질 않아 싸움이 발생하였습니다. B는 A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전치 8주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면서 고소를 하였습니다. [사안의 어려움]의뢰인 A는 피해자 B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었으며, 피해자가 의뢰인의 폭행을 직접 원인으로 한 것인지는 다소 애매하나 중상해를 입게 된 점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담당경찰은 검찰에 구공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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