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로교통법변호사] 논란의 중심 "민식이법" 대비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도로교통법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현재 우리사회의 사회적이슈 중 큰 화두에 오른 "민식이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작년 9월 경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국회에서는 법안을 발의하였는데요, 이 법안은 동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해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위와 같이 "민식이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의 제 5조의 13을 뜻합니다.자동차(원동기포함)의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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