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1] 피해자의 대처방안

안녕하세요 카메라이용등촬영죄, 성폭력특례법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최근 눈부신 기술의 발전으로 안경카메라, 뱃지카메라 등 카메라의 위장용기기들이 넘쳐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여 발각 되는 사건들이 부지기수로 늘어나고 있는 추새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의한 범죄에 대해 총 3탄으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탄 피해자의 대처방안이며 아래와 법조문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피해자는 실질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해 촬영되었는지 상대방의 디지털기기를 강제로 확인할 수가 없는 사안이 대부분으로 물증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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