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공동주거침입과 특수절도로 조사를 받았으나, 이를 대응하여 무혐의를 받은 사례

[사건개요]의뢰인 A와 B는 학원강사들이며, 고소인 C는 학원원장으로, A가 학원을 퇴직하면서 그 동안 사용하던 물품과 학생들이 작업한 작품 일부에 대하여 B와 함께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는 내용으로 A와 B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과 특수절도죄로 A와 B를 고소하게 되었으며, A와 B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어려움]A와 B는 추후에 학원을 개원할 의사가 있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학원의 설립, 운영을 할 수 없다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물건들을 가지고 나올 때 학원 내 cctv에 촬영이 되었고, C는 위 cctv 증거에 의하여 고소를 제기한 사안으..........

[형사] 공동주거침입과 특수절도로 조사를 받았으나, 이를 대응하여 무혐의를 받은 사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형사] 공동주거침입과 특수절도로 조사를 받았으나, 이를 대응하여 무혐의를 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