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횡령 피의사건을 변호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형사] 횡령 피의사건을 변호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사건개요]의뢰인 A씨는 고소인(피해자) B씨로부터 가설자재 등을 수년간 임대차계약을 하였고, 기간 만료로 위 가설자재를 반납하여야 했으나, 일부만을 반납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반납 이행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A씨에 대하여 약 10억원 가량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사실과 다르다며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횡령 피의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어려움]의뢰인 A씨는 횡령 피의사건 이외에 사기 등의 혐의로 별도 사건이 진행 중에 있었으며, B씨가 제출한 증거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 무혐의를 받기에는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대응전략]법무법인 고운은 건설업체에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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