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쌍방폭행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이를 방어하여 무혐의를 받았고, 가해자는 징역형을 받게 한 사례

[사건개요]의뢰인 A는 대학후배인 B와 술을 마시던 중, B와 말다툼 끝에 몸싸움이 벌어졌으며, A와 B는 서로 고소를 제기하였고, 폭행 등 혐의로 A와 B는 쌍방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어려움]A는 B에게 일방적으로 맞으며 방어행위만을 하였다는 부분을 주장하였으나, B의 몸에도 상처가 난 점과 현장에 cctv가 없었던 점 등을 이유로, 경찰은 A에게도 폭행혐의를 적용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어 무혐의를 받기는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몸싸움의 경우 수사기관이 쉽게 쌍방 폭행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어서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대응전략]법무법인 고운은 당시 사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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