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3] 처벌수위와 보안처분

안녕하세요 카메라이용등촬영, 성폭력특례법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카메라이용등촬영죄 3탄" 처벌수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먼저 근거 법령은 어떠한 규정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불과 몇년전만 하더라도 초범은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 피해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한 세상이 다가오며 해당 범죄의 접근성이 보다 가벼워진 인식으로 다가옴에 따라 발생건수가 부지기수로 늘었으며 재범율이 매우 높은 범죄로서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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