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하였으나, 이를 방어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판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검찰에 의해 징역형을 구형받았지만, 이를 성공적으로 방어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승소사례입니다.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하였으나, 이를 방어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사건개요]의뢰인 A씨는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고, 신호대기 중 차량에서 그대로 잠이 들었으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단속하게 되었고, 술냄새가 나자 A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습니다. A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기에 경찰의 요구에 시간을 끌게 되었고, 그러자 경찰은 A씨를 음주측정거부 죄로 현행범으로 체포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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