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상해죄와 특수상해죄의 처벌기준 및 사례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오늘은 상해죄와 특수상해죄의 차이점에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수원형사전문변호사님! 상해죄가 무엇인가요?상해죄란, 고의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범죄로, 상해에는 반드시 외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복통, 보행불능, 수면장애 등을 일으키는 것도 상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상해의 수단에는 제한이 없으며, 폭행에 의하지 않고, 예를 들면, 성교로써 성병을 옮겨준다거나 사람을 놀라게 하여 정신 장애를 일으키게 하거나, 부양의무자가 고의로 피부양자에게 영양을 공급하지 않는 부작위로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처벌규정]이 죄는 상해의 고의가 있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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