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상해죄 검사항소에 대하여 공소기각을 받은 사례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고운 사건의 개요의뢰인 A씨는 남편인 B씨와 이혼 소송 중에 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A씨가 B씨에게 물건을 던지고 손을 물어 상해를 가하였으며, A씨는 이로 인하여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그러나 법무법인 고운이 위 사건을 대리하여 진행한 결과 원심에서 무죄 판결의 선고를 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검사는 항소를 제기하였고, 법무법인 고운에서 항소심 또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어려움검사측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A씨가 B씨에게 물건을 던져 B씨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A씨가 B씨의 손등을 문 것을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없어 원심에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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