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무면허 도주치상죄로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하였으나, 이를 방어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사건개요]의뢰인 A는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행하던 중 골목길에서 우회전을 하면서 길을 건너던 피해자 B를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혔으나, 피해자 B에 대하여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사안의 어려움]의뢰인 A는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2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크기에 공판검사 또한 A에 대하여 징역형을 구형하였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대응전략]법무법인 고운은 피해자와의 합의사실과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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