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운입니다. 오늘은 사문서위조 처벌과 사문서위조, 횡령, 사인부정사용 및 행사죄 로 입건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문서는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 또는 공무소의 문서, 공무원 또는 소의 인가를 받은 서류가 아닌경우를 말합니다. 예를들어서 우리가 회사에서 업무상 작성한 서류나 의료 기관에서 내리는 처방서, 진단서가 있겠죠? 우리주변에서 쉽게 살펴볼수 있는 서류지만 타인 명의로 작성된 문서를 권한이 없음에도 작성해 사용하거나, 이를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한 경우에 사문서위조죄로 처벌 받을수 있습니다.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로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는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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