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이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이나 성매매, 또는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는 전부를 의미하며 본죄가 인정될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일반적인 음란물에 비해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관련 범죄는 아청법에 의해 훨씬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음란물소지 자체를 처벌하지 않는것과 달리 아청법에 있어서는 아동,청소년 의 관련해 아동음란물 이용 소지 만으로도 형사처벌을 할수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음란물을 다운받았는데, 내용을 확인해보니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이 있었고 이에대한 사실이 드러나면 아청법 위반죄로 형사입건이 될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유포죄,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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