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접하다보면 많은 사건사고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그 중 사건에 대한 처벌역시 쉽게 접하실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중 성범죄 또는 폭행사건 사건을 접하시다 보면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하여 감형이나 선처를 주장하는 모습을 쉽게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이 심신미약 과연 무슨 뜻이며 감형 기준이 얼마나 되는지 수원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신미약 이란? 형법 제10조 (심신장애인)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수 있다. 3.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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