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동물학대와 유기로 처벌 받을 수 있어요


수원형사변호사/ 동물학대와 유기로 처벌 받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인구는 해마다 늘어나서 2020년 기준 약 590만 가구에 이르고 있으며, 무려 전체 인구의 약 1/4이 넘는 1400만명 정도의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늘며 그와 관련된 사건 사고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동물학대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반려동물을 학대하거나 유기를 할 경우 어떻게 처벌받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법이 개정되어, 과태료만 부과되고 전과로 기록되지 않던 동물유기죄가 벌금형으로 강화되었습니다. 키우던 동물을 유기하는 것만으로도 범죄기록으로 남을 수 있게 된 것이기에, 함부로 동물을 유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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