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가사전문변호사 : 1급 장애판정을 받은 친부로부터 부양료 청구를 받았으나, 청구기각으로 방어한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광교가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 고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성공사례는 부양료청구소송에 관련된사례입니다. 부모와 자녀사이에는부양의 의무가 인정되기 때문에 청구기각을받기에는 어려운 사안이였습니다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2. 기타 친족간(生計를 같이 하는 境遇에 限한다.) 1급 장애판정을 받은 친부로부터 부양료 청구를 받았으나, 청구기각으로 방어한 사례 사건의 쟁점의뢰인들은 오래 전부터 교류가 없던 친부로부터 부양료 청구를 받았습니다. 친부는 수년 전 1급 장애판정을 받아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자녀인 의뢰인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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