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변호사 상간녀 상간남에 대해 위자료소송을 준비중이시라면...

상간자란? 최근 상간남이나 상간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그 결과로 위자료를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종종 보게 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간남/녀 는 간단히 말해 자신의 배우자와 간통한 사람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즉 바람 핀 상대를 뜻하는 것이지요. 형법을 근거로 한 간통죄 처벌 조항이 사라지면서 많은 분들이 배우자의 간통을 처벌할 수 없게 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시지만, 상간자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민법을 근거로 하여 배우자 상대방과 간통 상대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간통죄가 없어졌다고 하여 간통 행위가 자유로워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배우자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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