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 기준

부부공동재산제도를 적용하고있는 국가에서는 이혼하게 되면 재산을 일반적으로 50대50으로 분할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부부별산제도를 적용하고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이혼시 재산분할 비율이 당연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에 따르면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액수를 정함에 있어 '형평의원칙' 에 입각하여 법원이 재량적으로 비율을 정할수 있습니다.이혼소송 재산분할 대상- 부부의공동재산 재산분할 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생활 기간 중 양방 배우자가 함께 협력해 달성한 공동재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협력은 소득활동만 해당되는것이 아니라 육아나, 집안일, 내조 등 포함됩니다. 따라서 전업주부라도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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