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제] 데이터3법, 국회 통과여부 주목

2019.11.16(토) 데이터3법 데이터3법의 국회 통과 여부가 요즘 ICT업계의 큰 관심이다.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3가지다.

개인 데이터와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하면 프라이버시와 충돌하기 때문에 가명처리 개념을 도입해서 상업적인 이용이나 과학연구, 통계 등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자는 게 법안의 요지다. 데이터3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산업 육성에 많은 제약이 생긴다는 게 업계의 목소리다.

반대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정도가 더 심각해질 우려가 나온다. *** 데이터3법이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을 개정한 법.

핵심은 개인정보보호체계에 대한 내용. 현재 개인정보는 활용목적이나 방향에 따라 적용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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