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체 면적의 11%가 개발제한구역 면적…“주민지원사업 대상과 범위 넓혀 정책 실효성 높여야” [경기연구원 보도자료]

연구제목 》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확대 방안 연구자 》 권진우 연구위원 보도자료 배포일 》 2023.02.23.(목) 한국만큼 오랜 시간 강력하게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유지해 온 국가 없어 주민 생활 개선을 위해 파급력 큰 광역적 중장기 사업 추진 필요 지역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자체발굴사업 신설해야 경기도 전체 면적의 약 11%가 개발제한구역인 가운데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와 토지 활용에 대한 달라진 인식을 고려해 더욱 실효성 있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방식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확대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자연 환경 보전이라는 목적 아래 1971년 우리 정부는 ‘도시계획법’에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규정했습니다. 그 후 순차적으로 해제돼 현재 3천793가 지정됐으며 2001년부터는 토지주와 주민이 받는 제약을 제도로 보전...

원문링크 : 경기도 전체 면적의 11%가 개발제한구역 면적…“주민지원사업 대상과 범위 넓혀 정책 실효성 높여야” [경기연구원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