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간투자사업의 위험유형별 정부부담 비교 연구 [경기연구원 연구보고서]

민간투자제도는 1994년 도입 이후, 약 30년간 지속적인 보완과 제도 개편을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민간투자사업은 도로, 철도 등 대규모 사회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하여, 사업비의 규모가 매우 크고, 사업기간도 20~50년의 장기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규모의 사업비 투입, 장기간 계약으로 인해 사업의 위험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편이며, 민관 협력사업에서는 사업 추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사업의 참여자인 민간과 정부의 적절한 위험배분이 필요합니다. 또한 민간투자사업은 시설의 소유권이 정부에게 귀속된다는 점, 공공성이 높은 사회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대규모 사업비 투입과 장기간 운영으로 불확실성 및 위험 발생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정부 지원 정책이 다수 존재하며,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있어, 민간의 투자 촉진과 위험관리를 위해 직･간접적 또는 행･재정적 정부의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 있으나 사업 추진시 발생 가능한 위험유형별(수요 위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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