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신성장의 중심, 경기북부의 미래를 그리다 [경기연구원 이모저모]

중첩규제임에도 국가지원에서 소외된 경기북부 경기북부 시·군의 ’20년 기준 1인당 GRDP는 2,492만원으로 전국 평균 3,751만원 보다 낮은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수도권규제, 군사규제 등 여러 종류의 중첩된 규제로 고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국가의 정책지원에서 소외되고 각종 규제완화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일례로, 지난 3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15곳의 국가산업단지 후보에서 안타깝게 경기북부는 배제되었습니다. 만약 경기북부가 독립된 광역자치단체의 지위에 있었다면 이처럼 정부 정책의 지원대상에서 소외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경기북부, 대한민국 신성장의 중심을 꿈꾸다 경기북부 성장 잠재력을 바탕으로 지역주도 발전과 남북평화 공존시대를 준비하고자 경기도는 재정특례와 고도의 자치권이 부여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경기북부가 독립된 광역자치단체가 된다면 전국 3위 인구 규모이며, 행·재정적으로 그에 걸맞게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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