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경제산업분야의 쟁점과 대응방향 [경기연구원 연구보고서]

국제사회 합의에도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이전 탄소중립을 위한 민간부문 노력이 미흡했으나, 국제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이행노력을 증대시키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 극복을 위한 전략 중 하나로서 그린뉴딜이 채택되고 소비자들의 인식도 전환되면서 탄소중립 이행 노력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탄소중립을 위한 이행과정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문제점들에 대한 논의 및 고찰이 부족하며, 본 연구의 목적은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에 발생하게 될 문제점, 경기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살펴보는 것입니다. 탄소중립 이행과 경기도 경제산업분야의 예상 쟁점 이론적 검토 무임승차자(Free-riding) 문제 Nordhaus(2015)는 현재의 기후변화 협약에는 무임승차자 문제를 발생시킬 강한 유인동기가 있음을 지적하며, 교토의정서가 실패한 주요한 원인 중 하나 역시 무임승차자 문제입니다. 앞서 살펴본 EU 및 미국의 탄소국경세, 민간부문의 RE100 등은 온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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