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특구제도 운영의 쟁점과 개선과제 : 경기북부를 중심으로 [경기연구원 연구보고서]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 중인 규제자유특구 제도는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는 수도권 지역도 대상에 포함되나, 재정적 지원이 없으며 규제특례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습니다. 또한 수도권에 속하는 경기북부 낙후지역의 경우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불가능한 실정이며, 지역특화발전특구의 경우 규제특례나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 규제특례를 통해 발전 동력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규제특구제도 운영의 쟁점과 개선과제를 검토하고, 경기북부 낙후지역의 규제특례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합니다. 규제특구제도 운영 현황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역특성에 맞는 규제특례를 선택적으로 적용하여 지역 발전과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도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역특성에 맞게 규제특례를 선택적으로 적용하여 지역의 발전과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며,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특구 내에 규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고, ’22년 현재 전국에 ...

원문링크 : 규제특구제도 운영의 쟁점과 개선과제 : 경기북부를 중심으로 [경기연구원 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