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물가상승 등 거시경제 여건 악화로 단기간에 지방세입 여건개선 어려워”취득세 과세대상 발굴, 지방소비세 인상 필요 [경기연구원 보도자료]

연구제목 》 경기도 지방세입 전망과 재정운영 관리방안 연구자 》 이장욱 연구위원 보도자료 배포일 》 2023.02.28.(화) 경기연구원, <경기도 지방세입 전망과 재정운영 관리방안> 발간 기준금리 인상, 물가상승 등 거시경제 부정요인 다수 존재 경기도 세입여건 개선을 위해 취득세, 지방소비세 개선 노력 필요 금리인상과 물가상승 등 거시경제 여건 악화로 경기변동성에 취약한 부동산 시장도 영향을 받으면서 취득세 중심의 지방세입이 불안정한 가운데 취득세 과세대상 발굴, 지방소비세 인상 등 지방세수 구조개선을 위한 범지방정부 차원의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경기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방세입 전망과 재정운영 관리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최근 전세계 소비자물가지수가 급격하게 상승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급격한 금리인상을 실시했습니다.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금년도 경제성장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