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투자심사사업 검토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경기연구원 연구보고서]

이 연구는 경기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검토 및 센터의 사전검토 현황, 사전검토 의견서의 이용자 및 투자심사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를 통하여 사전검토의 실효성과 적정성 등의 측면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공공투자사업의 실행 단계 중 심사단계의 업무 개선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를 검토하기 위해 경기도 투자심사 실적을 정량분석하고, 도 투자심사의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통한 정성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연구를 통하여 센터가 경기도 투자심사 의사결정 단계에 더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관련 이론적 논의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의 의의 지방재정 투자심사의 성격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관리 역량 부족 및 비효율적인 재정지출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방재정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박영민, 2020),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는 지방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 및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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