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낙후된 경기북부, 규제자유특구 지정해야” [경기연구원 보도자료]


경기연구원, “낙후된 경기북부, 규제자유특구 지정해야” [경기연구원 보도자료]

연구제목 》 규제특구제도 운영의 쟁점과 개선과제 : 경기북부를 중심으로 연구자 》 박진아 연구위원 보도자료 배포일 》 2023.02.16.(목) 경기연구원, <규제특구제도 운영의 쟁점과 개선과제 : 경기북부를 중심으로> 발간 경기북부 낙후지역에서는 규제혁신을 통한 지역발전이 어려운 상황에서, 현재 규제특구제도 운영상의 쟁점과 경기북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특구제도 운영 필요성 검토 경기북부 낙후지역의 규제혁신을 기반으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특구제도 운영 개선과제 도출 경기북부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는 등 규제혁신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끌어올리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북부 낙후지역이 규제혁신을 통한 지역발전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기북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특구제도 운영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규제특구제도 운영상의 개선과제를 도출하여 제시한 ‘규제특구제도 운영의 쟁점과 개선과제 : 경기북부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현재 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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