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세입 전망과 재정운영 관리방안 [경기연구원 연구보고서]

OECD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경제 침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상에 미치는 영향은 국가재정이 받는 영향과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며(OECD, 2010), 지역사회 사회복지수요 증가 영향, 지역경제 하락, 및 코로나19 대응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서정섭･이희재, 2015; 이장욱･서정섭, 2020; 이장욱, 2021), 더불어 누리과정 등 교육재정수요 확대, 지역경제 침체 개선 및 인구구조 변화 및 인구소멸지역 대책과 관련하여 주민 공공행정서비스 질 향상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제고 및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임성일･손희준, 2011; 김덕영･문형남, 2012).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에 따른 자치단체 재정수요의 증가가 예상되고 또한 새롭게 요구되고 있으며(라휘문, 2016; 이현우 외, 2019; 이용환 외, 2018), 코로나19 위기 등 국가･지역경제 악화 및 경기침체 상황은 중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안정...

원문링크 : 경기도 지방세입 전망과 재정운영 관리방안 [경기연구원 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