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남북관계 전망과 한반도 주변정세 분석 [경기연구원 이슈&진단]

동아시아의 안보위기 관리가 어려워지는 현시점에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번영을 보전하는 국가 기본목표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은 미국 및 일본과 정책공조의 제도화를 추진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위기를 관리하고 북한을 포위⋅포용하는 ‘결미친중협일교아포북(結美親中協日交俄包北)’의 방향을 지향해야 합니다. 민선8기 경기도정은 경기북부의 발전을 위해서 남북교류협력의 교두보가 될 수 있는 평화통일경제특구의 입법화를 본격 추진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나아가서 한⋅미동맹 주년을 맞아 미군기지가 위치한 경기도는 지방차원의 우협협력관계 확대가 필요합니다. 동아시아 현황과 한반도 안보위기 보호주의 강화와 군사적 전략경쟁으로 신냉전 질서의 등장 경제적 이익과 군사안보 이익의 연계에 따른 군사⋅경제의 블록화 속에 미⋅중 전략경쟁으로 전략적 선택을 강요받는 동아시아 세력경쟁의 진영화는 국제질서를 제로섬(Zero Sum) 게임으로 전환하여 개방적 투자와 무역 공급망 연계의 상호의존이 붕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