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법[시행 2018. 10. 1.]

[시행 2018. 10. 1.] [법률 제15358호, 2018. 1. 1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거복지기획과) 044-201-3358~9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급여”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의 주거급여로서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2. “수급권자”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수급자”란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4.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5.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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