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7. 5.]

[시행 2022. 7. 5.] [대통령령 제32753호, 2022. 7. 4.,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7. 1.] 제2조(대상자원의 범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과학기술자”란 자연과학을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단체 및 기업체의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7. 1.] 제1장의2 비상대비기관 제2조의2(권한의 위임) 인력자원 및 물적자원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이하 “자원관리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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