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시행규칙[시행 2022. 2. 25.]

[시행 2022. 2. 25.] [국토교통부령 제1111호, 2022. 2. 25.,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계설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기계설비산업발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제2조(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연구ㆍ개발 및 기술지원 2. 정보체계의 표준화 및 고도화 3. 정보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4. 기계설비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를 보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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