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약정은 약관법에 적용이 될까?

안녕하세요. 건설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전문적인 기술이나 영업비밀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다른 경쟁업체에서 일을 하거나, 경쟁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게 되면 해당 회사의 기술이 유출되어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다른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경쟁업체를 설립하지 않도록 약속하는 이른바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업금지약정은 보통 회사에서 사전에 작성한 양식에 근로자의 인적사항을 기입하여 싸인하는 방식으로 체결되곤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경업금지약정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약관법의 적용을 받는다면, 약관법에 따라 계약 상대방을 보호하는 규제 조항들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2022년 06월 30일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2.6.30. 2019다246696(본소), 2019다246702(반소))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