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알아야 하는 중처법상 안전보건관계법령의 범위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2024년,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을 앞두고 많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의 의무사항들을 대비하는 과정에서 사업장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 중 하나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업장에서는 어떤 법령까지를 안전·보건 관계 법령으로 보고 관리를 해야할지에 대해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대한 해석과 관련 질의회시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관계 법령 점검 의무 중대재해처벌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합니다. 2. ‘안전·보건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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