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자동연장조항해석 판례소개와 실무대응방법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보통 근로계약 종료일을 정해놓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때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노사간 별도 이의가 없는 경우 근로계약을 자동 연장한다.”는 이른바 근로계약 자동갱신조항을 넣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 이러한 근로계약 자동연장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대법원의 구체적인 판단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당 판례 리뷰를 통하여 실무적으로 대응할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계약 자동연장조항이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에 “노사간 별도 합의가 없는 경우 기간만료일에 근로계약을 자동 연장한다.”는 문구를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근로계약 자동연장조항’이라고 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계약을 기간제 근로계약이 아닌 정규직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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