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알남] 회사가 지시한 업무아닌데, 업무상재해 인정!(자의적행위 산재인정)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최승희, 배슬옹 노무사입니다.

최근에 회사에서 지시한 업무가 아닌 일을 하다가 다쳐도 산재로 인정된다는 지방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업무수행을 벗어난 자의적이고 사적인 행위나 비업무적인 활동 때문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되지 않는데요.

이번 판례에서 회사가 지시한 업무가 아닌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례는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상 사고란? 2.

업무 수행중의 사고란? 3.

최근 판례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노알남의 노동법이야기, 오늘은 업무상 재해의 업무는 사용자가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경영상 필요한 행위로 볼 수 있다면 업무에 포함이 된다는 새로운 판례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