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예술인 고용보험 산정방법 및 월별 고용보험 상한액 변경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시행된 지 어언 2년이 훌쩍 넘어가 버렸는데요. 익숙지 않은 새로운 확대 적용이다 보니, 당연적용(의무) 내용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저조한 편입니다.

심지어 자신이 문화예술용역과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추후 문제가 발생한다던가 혹은 한쪽이 다른 한쪽에 관련 문의를 하게 되면서 도움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신고의 주체는 역시나 사업장이 되다 보니, 사업장의 높지 못한 인식률이 제도 이용에 있어 밀접하게 차지하는 비율이 크기 때문에 공연 및 예술 관련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시는 사업장의 인사담당자분들께서 따로 신경을 써주셔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에 오늘은 예술인 고용보험료 산정방법 및 2023년 고용보험 월별 상한액 변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익숙하게 이야기하는 연금보험, 건강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