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알남] 안전관리자가 꼭 알아야 하는 핵심 실무질문 7가지는?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가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핵심 실무질문 7가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Q1. 사망사고 발생 시 안전관리자가 형사처벌을 받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되면서 현장에 근로자가 사망하면 안전관리자도 처벌을 받는지에 대해서 많은 문의를 주고계십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고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나 현장소장같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데요. 안전관리자는 경영책임자나 사업주가 아니고, 이들에게 지도, 조언을 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사망사고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상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안전관리자가 본인의 업무로 봐야하는 안전관리를 소홀히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이게 안전관리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자는 사망사고가 나지않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