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알남] 중대재해처벌법 실형판결, 대표이사 징역 1년 선고!(온유파트너스,한국제강사건)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이덕조, 최승희 노무사입니다. 최근 4월에 중처법 위반으로 법원의 판결 두건이 나왔는데요. 특히나 법정구속이 현실화가 되다보니, 꽤나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1호, 2호 판결 사건내용에 대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2022년에 중처법 위반으로 34건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 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있는 회사 관계자들은 재판결과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어떤 경우에 집행유예가 나오고, 어떤 경우에 실형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1. 온유파트너스 사건의 판결 2022년 5월에 요양병원 증축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온유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