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준 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 요건(소득,재산,부양)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작년 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이 강화되면서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던 대상자들이 자동으로 상실처리 되고, 자격 상실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매월 건강보험을 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3년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란 본인의 직접적인 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소득이 발생하는 직장 가입자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주어지는 자격을 말합니다. 따라서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 납부 없이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고, 피부양자 등록을 해도 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또한 아무런 변동이 없습니다.

피부양자 요건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은 크게 관계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으로 나누어지며 현재 적용되고 있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소득요건 -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사업소득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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