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법의 주요 규정과 위반 사례(Q&A)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회사가 직원을 모집하고 채용하는 과정에서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대체로 채용 과정에서 적용되는 법률이 있다는 사실은 어렴풋이 알고 계시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 고용시 어떤 부분을 유의해야 하는지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는 채용과정에서 근로자 및 회사가 특히 주목해야 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채용절차법에 관한 질의응답 및 주요 위반 사례 등을 게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주요 규정과 위반 사례를 소개하고 회사와 근로자 모두 어떤 부분에 있어서 특히 주의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적용 범위 :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부터 “채용절차”에 적용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이라 함)은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30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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