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건강보험법 개정안 시행, 외국인근로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방법과 신청서류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4년 4월 3일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 등은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발표하였는데요. 이렇게 공단에서 피부양자 취득요건을 강화한 것은 그동안 외국인의 친인척이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필요할 때만 국내에 들어와 수술이나 치료를 받고 출국하는 이른바 먹튀논란에 대한 시정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만 피부양자가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이거나 배우자일 경우, 유학(D-2)·일반연수 초중고생(D-4-3)·비전문 취업(E-9)·영주(F-5)·결혼이민(F-6) 등 거주 사유가 있으면 즉시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외국인근로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 피부양자 신청 시 필요서류 1. 외국인 배우자를 피부양자 등록하는 경우 ① 배우자의 외국인 등록증 앞, 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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