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운영정지 및 원장자격정지 구제사례

#어린이집 #운영정지 #원장 #자격정지 #구제 #행정심판 #청문 #의견제출 원케어 행정사법인 어린이집 영업정지 구제사례 어린이집 영업정지 및 원장 자격정지를 구제한 사례에 대해 소개해 볼까 합니다. 군포의 한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오셨습니다. 출석인정요청서를 받아 출석으로 등록한것 등이 문제가되어 보조금환수, 운영정지 1개월, 자격정지 1개월 의 처분사전통지를 받으신 상태셨습니다. 최초 상담을 통하여 처분전의 상황을 설명 듣고 어린이집에서 잘못하신 부분이 이있었지만 처분이 과도한점 때문에 저희쪽으로 구제를 의뢰하셨습니다. 행정처분은 처분사전통지가 이루어진 후 의견제출 및 청문단계를 거쳐 처분이 확정되게 되는데,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드렸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정지는 아동에게도 불편을 줄 수 있는 행정처분이기때문에 신속한 구제가 필요합니다.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등을 의견서에 작성하여 청문회를 준비하였고, 청문에 참석하여 구술로 의견을 말씀하시고 준비한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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