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재난기본소득 신청


전주 재난기본소득 신청

저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어서 신청 가능할 것같아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상담을 해봤는데건강보험료에 걸려서 안된다고 하네요.지역건강보험 가입자, 직장건강보험 가입자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기준 금액이상일 경우에 해당사항 없다고 되어 있지만,신청하는 본인이 세대원일 경우에는 세대주기준으로 결정하네요. 이 부분이 참 애매한 것같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세대주와 세대원의건강보험료가 따로 산정되어 있을텐데 세대주가신청하는 것도 아닌데 세대주가 내는 보험료를기준으로 한다는게 타당할까요? 처음으로전주에서 시행하는거라 시행착오는 당연히있을거라 생각은 들지만 처음에 기획 자체가잘못 된것 같네요..우리나라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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