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의 재구성, 저자 도진기

판결의 재구성 저자 도진기 출판 김영사 발매 2019.04.23. 한줄평 : 법을 토대로 판단하는 판사의 시선에서 보는 사건의 재해석 좋았던 구절 : 이해득실, 물귀신 심리, 혹은 죄수의 딜레마 등등 공범의 심리를 이론적으로 파헤치는 일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연구보다 체득이 더 쓸모 있다. 그래서 판사들더러 세상 경험을 하라는 주문이 많은 것 같다. 여기서 말하는 경험이란 바로 '인간' 아닐까. 사회 돌아가는 거야 전해 들어도 얼추 알 수 있다. 반면에 사람의 마음은 본인이 깊숙이 들어가 보지 않고는 짐작조차 하기 힘들다. 판사가 공범이 되어볼 수야 없으니 간접경험이라도 넓혀야 하고, 그런 것들을 채우는 게 독서일 텐데, 업무에 치여 그럴 기회나 시간이 적다. 재판은 무죄추정, 마음은 유죄추정, 이것이 법관의 현실일지 모른다. 기소된 사건 대부분이 유죄이기에 객관적 통계에서 우러나는 그 선입견은 완전히 지울 수 없으리라. 그래서 증거 가뭄인 재판에서 공범자의 진술이 나오면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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